대체적 분쟁해결 예문
예문
- 판사 정원을 늘리고, 1심을 단독화하고,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내어놓기도 하지만,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다.
- 조정제도는 소송과 같은 법적 해결 방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기존의 사법제도와 대비해 시간적·금전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콘텐츠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.
-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“3년이 넘은 공릉2동의 분쟁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, 전문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가 나서서 따져보는 게 바람직하다”며 “공권력에 의한 해결, 법에 의한 해결을 넘어서서 이해당사자들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서 푸는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가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